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0. 15. 결정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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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 심리하였으며, 결정일은 2015년 10월 15일입니다. 본 결정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메타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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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