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0. 15. 결정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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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지방소득세 부과의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15년 10월 15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결정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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