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0. 15. 결정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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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였으며, 조세심판원(OLTA)은 2015년 10월 15일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는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카테고리가 '지방소득세기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쟁점을 다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정은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간의 과세표준 산정 및 부과 절차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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