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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10.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13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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