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 후 취득세 경감률이 소급ㆍ변경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관계없이 그 차액을 환급한 것이 처분청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