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