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1.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2155
요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에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ㅇㅇㅇㅇ 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건축물이 ㅇㅇㅇㅇ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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