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