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5.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농지이고, 이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세율특례적용대상 및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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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자경하고 있어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지목 간의 관계, 그리고 자경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15년 9월 25일이며, 연관 문서는 조세심판원 관련 내용입니다. 본 결정은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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