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5. 결정
주택의 상속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1006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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