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