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