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