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청구인의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