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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15. 결정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3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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