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 중인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중인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