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9. 14. 결정
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69
요지
청구인은 2010.9.∼2011.8.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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