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9. 8. 결정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4지1445
요지
청구인은 2013.12.16. 2013년귀속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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