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011.9.28.∼2013.10.8.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며 그 사유가 쟁점토지에 하자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