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9. 7.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66
요지
청구인은 2014.12.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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