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공동명의자의 사실혼에 따라 세대 분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공동명의자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