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