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