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게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