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 따른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법 시행(2012.1.1.) 전인 2010.6.11. 쟁점부동산 위에 건축될 주택의 사전입주예약자를 결정하였으나 사전입주예약자 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2.10.)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2015.6.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