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건 수입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의 영업사원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