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8. 13.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40
요지
청구인들은 2015.2.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5지0840
청구인들은 2015.2.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