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013.12.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1.9.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는바 이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