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뢰와 다르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도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폐에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