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13.11.13. 처분청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