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3개월만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