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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850

요지

청구인과 000은 2014.6.27.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모친이 사망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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