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