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5. 7.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18

요지

???이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