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16. 결정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46
요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조성된 묘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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