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확약수수료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담보대출확약수수료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미분양)에 대비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미분양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수수료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