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30. 결정
이 건 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
조심2015지0201
요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 건 토지에 있는 갈대와 버드나무는 자연적인 식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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