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6. 29. 결정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77
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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