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2014.4.4.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 중 000의 요양을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