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6. 26. 결정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60
요지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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