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6. 26.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1391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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