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