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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6. 결정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33

요지

청구인이 2014.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출입문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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