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주택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위탁자인 조합원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