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19. 결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644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잔금지급일(2014.6.20.)부터 60일 이내인 2014.6.23. 해제된 것이 확인되며,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로 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