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16.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09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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