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주택법상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