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5. 2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1389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5부1389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