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 감면추징요건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내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다른 법인에 임대 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조심 2009지965, 2010.7.6. 같은 뜻임)는 결정례에 비추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