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7. 결정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495
요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 공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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